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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첨부화일
: 없음
8.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제공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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