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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무단횡단 사고 상식
첨부화일
: 없음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여 상해를 입히게 되어을 때'
비록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운전자 또한 운전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었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 대인배상 1,2(무한)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운전자의 법적 책임은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형사적 책임 : 불법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법률적인 책임
=> 일반적으로 11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도주사고가 아니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당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2항에 따라 중상해사고로 처리 될 경우 형사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補塡)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책임
=> 민사적 책임의 경우 B씨의 과실분을 상계한 후 배상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B씨의 과실은 통상 40~60% 범위 내에서 사고 시간, 도로 사정, 피해자의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행정적 책임 : 국가 관리를 맡은 사람이 주어진 국가적 직무 수행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국가 복무 규율을 어기는 따위의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지게 되는 책임
=>행정적 책임은 벌점이나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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