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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뇌물죄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화일
: 없음
뇌물죄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무원이란 특수한 신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됩니다. 물론 공무원은 청렴의무가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만일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수사대상이 되면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직장무단이탈로 징계대상이 되며, 또한 도주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막상 도주한다고 하면 아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은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경우 범인은닉죄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 급한 사람의 사정을 봐서 도와주겠다고 나서지만 며칠 지나면 그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도망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사람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도망했다고 하여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우선은 급하기 때문에 일시 피하는 것이 이해는 가나, 무작정 오랜 기간 도피하여 있을 수는 없다. 도피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은 후에 검거되어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처음부터 도피하지 말고 자수하여 처벌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입니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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