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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국제불법행위
첨부화일
: 없음
국제법익은 국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의미하며, 국가는 이러한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지게 되므로 국제의무의 위반과 같은 뜻이 된다. 국제법은 평등한 국가간의 관계를 조정한다고 하는 거래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불법행위도 전통적으로 국내사법(國內私法)에서의 불법행위와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불법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의 국제책임도 대개는 침해당한 법익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배상 또는 사죄를 할 때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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