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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드라마를 통해본 행정소송
첨부화일
: 없음
KBS 드라마 ‘장미빛 인생’ 저도 참 재미있게 보는데,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관계가 법적으론 어떤 해결이 있을까요?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적어봅니다.
1. 맹순이가 반성문(손현주 분)을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어떻게 될까?
맹순이가 반성문 및 오미자를 상대로 간통으로 고소하면, 둘은 형사입건, 간통죄로 처벌될 것은 자명하다. 최근 간통죄폐지론과 맞물려 법원에서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지만, 단기징역형(3개월~6개월)을 살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간통고소는 자동이혼청구로 받아들여져 이혼심판이 개시된다는 점이다.
1-1. "당신은 당신하고 싶은대로 해, 난 아내로서 내 할일을 할테니까"가 간통에 대해 용서한 건 아닐까?
우리 형법은 간통에 대해서 유서를 한다면, 즉 용서를 한다면 간통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극중에서 맹순이가 한 말이 용서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또한, 계속 이혼에 응하지 않고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유서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맹순이의 이러한 행위를 유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대법원 판례 중에 20년간 딴 살림을 묵인하다 아내가 고소한 사례에서 이를 유서로 볼수 없다고 한 예가 있다.
2. 간통으로 고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성문은 맹순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여부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밖에 없다.
맹순이가 반성문을 상대로 이혼청구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혼에 책임있는(배우자 외의 여자와 간통한 사실) 배우자가 반성문이기 때문이다.
반성문이 맹순이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반성문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배우자 즉 맹순이도 이혼의사가 명백하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성문의 이혼청구를 받아주고 있다.
2-1. 재산을 맹순이 명의로 이전받은 행위는 이혼의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위에서처럼 만일 이것을 맹순이의 이혼의사로 인정할 수 있다면 반성문은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의 판례로 봤을 때 맹순이가 반성문으로부터 아파트를 이전받은 행위가 이혼의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되 상대방은 유책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
결국 반성문은 재판으로 이혼할 방법은 없다.
3. 반성문은 맹순이에게 이전해준 아파트를 다시 찾아올 수는 없을까?
반성문은 이혼을 조건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아파트를 이전해 주었는데, 맹순이는 이혼을 거부하였다.
먼저 부부는 혼인 중에 부부사이에 계약한 것을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용되어 반성문이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러한 부부간 계약취소권은 혼인생활이 원만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반성문은 부부간 계약취소권에 의해 아파트를 찾아올 수는 없겠다.
두번째 아파트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찾아올수 있을까? 이미 이전해주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는 찾아올수 없다.
그러나, 민법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반성문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반성문은 아파트를 다시 자기 명의로 찾아올 수는 있다.
이 경우 최진실은 그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가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공동소유로 즉 공동명의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입증만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대법원판례에 따를 경우 최진실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만으로는 힘들 것 같다.
다만 대법원판결이 아닌 하급심 판결 중에는 이 경우 아내의 가사노동기여를 인정한 경우가 있어 희망적(?)이다.
4. 맹순이가 사망할 경우 혼인 및 재산상속문제?
맹순이는 위암말기 환자다. 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맹순이가 죽을 경우, 반성문이 오미자와 결혼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아파트의 경우는 3:2:2의 비율로 반성문:희망이:소망이로 상속되어 그 지분별로 소유권을 취득하나 아직 애들이 미성년자라서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은 반성문이 모두 갖게 된다.
참고로 오미자와 재혼하지 않는다면, 맹영이(이태란 분)와 반성문은 형부처제사이, 맹씨(장용 분)와 반성문은 장인사위관계이나, 오미자와 재혼하면 완전히 남남이 된다.
5. 맹씨(맹순이의 아버지)에 대한 부양문제?
90년이전의 민법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게 되어있었으나, 현재 민법은 남녀평등의 관점상 모든 자식에게 부모부양의무가 있다. 물론 협의로 부양의무자를 정할 수도 있어, 대부분 아들이 모시고 있는 게 한국적 현실이나 맹철수는 미국으로 유학간뒤 감감무소식.
맹씨는 아들을 상대로 부양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부양하라고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을 뿐 모시고 살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맹철수는 미국에서 안들어오고 있고 한국에 맹철수 명의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한편, 맹순이는 자신이 이제껏 아버지를 부양한 것에 대해 맹영이 및 맹철수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에 대해 청구할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맹영이에 대한 부분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론 맹철수에 대해 법적으로 어찌해보기엔 힘든 상황이다. 도덕적으로만 비난을 실컷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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