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전화
  이혼 / 가사
  교통사고
  성폭행 / 성폭력 / 성희롱
  의료사고
  압류
  가정폭력
  무고죄
  증여 / 상속
  사기죄
  소액재판
  헌법소원 / 행정소송
  주택임대차
  민사소송
  부동산
  환경 / 소음분쟁
 

■ 15년 이상의 전화법률 상담서비스
■ 즉시 상담가능 - 전화, 핸드폰
■ 법조경력 풍부 변호사단 24시간 대기


 

법률상식
소액재판
첨부화일 : 없음
소액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체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건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때 소액재판걸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추 요추 염좌로 3주 진단 나와 액 1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느라 고생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20만원이나 30만원에 합의하자고 할 때

그 합의를 거절하고 휴업손해 100만원, 위자료 400만원 정도를 기재하여 소액재판 걸면 적어도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윗글 : 기소중지
아랫글 : 기소유예란?